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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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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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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1761, 2022. 7. 19., 일부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192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7년
3.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4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4.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11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3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652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결정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심사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561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8. 인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04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295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3237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17-08863, 2017. 6.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6년
1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64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15-16541, 2016. 3. 25., 인용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2015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22378, 2015. 5. 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법
행정심판법
2014년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5607, 2014. 6. 17., 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법
2013년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3347, 2013. 9. 2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부독촉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납부독촉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44, 2013. 7. 21., 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03, 2013. 4. 2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669, 2013. 2. 26., 기각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2년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5906, 2012. 9. 2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2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09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2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435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2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76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2009년
2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0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45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2007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79, 2007. 5. 3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위헌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조의2제6호위헌확인등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기공사업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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